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9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5억 원대로 감축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내고, 별도로 진행되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취하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온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자료의 신빙성, 적극재산의 범위 산정, 사업상 채무의 공동채무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부담한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며, 사업상 채무 역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에 걸친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평소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별도로 상간자로 지목한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성년 자녀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 측에 협조하는 정황까지 더해져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 명의의 다수 예적금 및 금융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혼인파탄 시점 무렵 해지된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포함한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약 20억 원대로 산정한 뒤 그 50%에 해당하는 9억 2천만 원대를 재산분할로, 7천만 원대를 위자료로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성년 자녀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각 자료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객관성과 구체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진술과 정황 자료가 추측에 근거하거나 시점·경위가 불명확한 부분을 짚어내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황증거임을 단계적으로 반박하여 위자료 산정 시 의뢰인의 유책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거래상 채무 등 소극재산이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내역, 거래처 채무 자료, 세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해당 채무들이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니라 부부공동의 채무로 평가되어야 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처리였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에서의 부정행위 입증이 충분치 않음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의 전제 또한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본안과 상간자 소송을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조정 과정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취하를 조정 조건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초 청구된 재산분할금 9억 2천만 원대를 5억 원대로 감액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별도로 진행되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취하되도록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0년에 걸친 장기 혼인의 경우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밀하게 다투고 부정행위 입증의 약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장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적극재산을 빠르게 특정하므로, 피고 측은 사업상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함께 제시하여 순재산 기준의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객관성·구체성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본안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고려한 통합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