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대, 재산분할 4천만 원대,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제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혼인 전부터 은폐한 채 결혼하였고 혼인 기간 중에도 동성애자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의 항의에도 배우자는 반성 없이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폭행까지 가하기에 이르러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동성과의 성적 접촉 역시 판례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 역시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위자료 산정은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정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에 걸쳐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은폐한 채 결혼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동성과 만나 성적 접촉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궁하였으며, 상대방은 당시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다시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폭행까지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은폐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점, 즉 혼인의 본질적 신뢰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훼손되어 있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사용한 동성애자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내역, 별도 개통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화 내역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기망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1차 적발 시 반성을 표한 이후에도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은폐하며 이를 지속해 온 사정을 부각하여,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 아닌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신뢰 파괴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당한 대우, 즉 상대방의 폭행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폭행에 관한 진료 기록, 진술 자료 등을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유책 사유를 다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은 의뢰인의 기여로 축적된 점을 들어 그대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 명의 재산 중 의뢰인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위자료 4천만 원대, 재산분할 4천만 원대(의뢰인 명의의 기존 재산은 의뢰인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추가로 상대방 명의 재산에서 분할받은 금액), 장래 양육비 지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더 이상 실질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선임 후 약 두 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본안 심리 없이 의뢰인이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한 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리한 직접 대질보다는 객관적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하며, 별도 휴대전화·데이팅 어플리케이션·메시지 기록 등은 추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혼인 전부터 기망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혼인 자체의 신뢰 기반 훼손이라는 측면을 부각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분할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