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향후 추가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신 사실은 있었으나, 그 외의 부정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측이 제출한 정황증거의 증명력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조항을 근거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부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친밀 행위를 넘어 부부 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던 동호회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모임 전후로 그 남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정도의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위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7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자녀가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진술과,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부정행위에 이를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가족 구성원이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 형성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국면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함께한 자리가 동호회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자연스러운 친교 모임이었고, 단둘이 은밀하게 만난 정황이나 신체적 접촉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부부 간 정조의무에 반하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식사나 음주와 같은 외형적 행위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자녀의 목격 진술과 남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모두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과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자료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각 증거의 작성 경위와 내용상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주고받은 연락의 빈도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부정행위와 무관한 일상적 교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건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판단까지 가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7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동시에 원고가 본래 자신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방향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등의 형태로 권리를 회복하는 대신,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취하하고 장래에도 같은 사유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며 끈기 있게 설득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추후 동일 사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장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함으로써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다투면서, 동시에 분쟁의 본질을 재구성하여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가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 의해 작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각 증거의 작성 경위와 내용상 모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증명력을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식사나 음주와 같은 외형적 사실만으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조정 등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구조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