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여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른바 도촬,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빈번하게 선고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처벌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통상의 양형 흐름대로라면 정식 기소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경위와 고의의 양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의 심리적 상태, 우발적 요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정도와 죄질에 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변호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강한 처벌 의사를 보였던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한 점은 본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보조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초범인 점,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즉시 삭제된 점, 진정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가 표명되었던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도촬)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게 임했는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의사 전달과 합의 시도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