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등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심각하였고,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일방적인 가해 사실의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준하는 검찰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가 병행되며,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결과가 학폭위 심의 및 후속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가해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고, 해당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가해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에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가해 학생 측은 일관되게 "서로 때렸다"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심화되었고, 의뢰인 측은 학폭위 절차만으로는 적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명확한 영상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자 측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에 단순 진정만으로는 가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일방적 폭행이었음에도 가해자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건 직후의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해 행위가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폭행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의뢰인이 방어적 행동만을 취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 측의 진술 번복과 책임 회피에 대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쌍방폭행 주장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시간대별 행동, 상호 위치, 상해 부위의 비대칭성 등)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사안의 경중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을 충분히 드러내어 단순 훈방이나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처분으로, 가해 사실 자체가 검찰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쌍방폭행이라는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학폭위 절차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학폭위 절차만 진행해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을 확정 짓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일방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 직후의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도 형사고소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등은 학폭위 및 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