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가중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간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년에서 9년 사이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작량감경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형 사유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유인하여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대상 연령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강제성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양 당사자 외에 직접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통한 반항 억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나타나는 시간적 흐름, 행동의 자연스러움, 사건 전후의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부분,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강제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이 왜곡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분석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신빙성 기준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일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양형이 조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환경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역시 실형이 일반적인 사건 유형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입증이 결합되어 의뢰인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법상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의 경우, 진술 모순점에 대한 분석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