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가 아닌 쌍방 다툼의 당사자임을 인정받아 경미한 수준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19년경 점심시간에 같은 학교 다른 반 급우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 학생 부모와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가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일방적 가해 행위였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될 수 있어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립과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19년경 점심시간에 다른 반 급우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어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 학생 측은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학교 측 역시 초기 진술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일방 가해학생으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다툼의 발단과 진행 경위에 대해 상세히 듣고,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자녀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가해자인지, 아니면 쌍방 다툼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일방적 폭행이라는 상대방과 학교 측의 주장에 맞서, 상호 다툼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가해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쌍방 다툼의 경우 한쪽 학생에게만 무거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다른 급우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 학생의 선행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평소 학교생활에서 보여 온 태도, 사건 직후의 반성과 화해 의사 등을 자료화하여 학폭위에 제출함으로써,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 짓기 어려운 사정을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치 수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의 자녀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툼의 경위, 피해의 정도, 자녀의 반성 정도, 화해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낮은 수준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방적 가해자라는 주장에서 벗어나 쌍방 다툼의 당사자로 사실관계가 정정되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경미한 수준의 조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목격 진술을 토대로 다툼의 경위를 충실히 입증한 변론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 일방적 가해 주장에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과 사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향후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대응과 의견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