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폭행 피해를 입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가해자 처벌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죄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 송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생의 보호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가해 학생 측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간 다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고, 의뢰인 측은 형사절차를 통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 측이 주장하는 쌍방폭행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 순서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 학생의 일방적 가해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형법 제260조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인근 CCTV, 목격 학생들의 진술, 피해 학생의 상해 부위와 진단서 등 물적·인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쌍방폭행 주장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참여하여, 피해 학생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특성상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법리적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쌍방폭행을 주장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웠던 사안임에도,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절차로, 단순히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 유의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을 신속히 수집하여야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멸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년법상 절차의 의미와 보호처분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