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양형 사유의 정밀한 구성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준유사강간으로 보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준유사강간의 기본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에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형의 최저형이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원칙이 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 시도에 완강히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방어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 양형상 핵심 감경요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병 확보를 둘러싼 구속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형 감경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접촉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사회적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정확히 대응시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고,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양형 감경요소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준유사강간 등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여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양형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