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무거움 속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3년으로 정해져 있어, 감경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립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 속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을 자초하지 않도록 조사 전후로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동종 전과의 부존재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재판부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죄질을 충분히 인식한 위에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처벌의 의미를 새기며 갱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군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성매수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대응이 향후 양형에 직결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