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었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 피해자에게 게임을 알려주던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사건 당시 폐쇄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적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고소장 기재 내용, 주변인에게 사건을 알린 경위와 시점 사이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형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의 길이, 게임을 진행한 구체적 방법 등을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추행 방식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고 가능성과 고소 경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배경,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갈등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진술의 동기적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자칫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사안이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의 비합리성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본 처분으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의 합리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