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사실상 방어하고 재산분할 없이 현상 유지하는 한편,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년 정도의 혼인생활 끝에 서로 다른 사유를 들어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폭행과 성매매업소 검색 의혹, 배우자 부모와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생활 중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면서 양측 모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의혹과 성매매업소 검색 이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들어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쟁점이 된 쌍방 청구 형태의 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건 진행 목표가 변동되는 상황에서 어떤 소송 전략을 짤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임 직후의 미팅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은 양보하되 절차의 시간적 여유를 두어 달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동된 의사에 맞추어 반소장과 준비서면 제출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면서, 조정기일에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적 카드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다시 입장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기한다면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정 초기 단계에서는 양육권 주장을 유지하는 카드로 활용하면서, 실제 합의 목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어 및 양육비 감액에 두는 단계적 협상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소액이라도 위자료는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 점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 의혹에 대한 상대방 측 주장의 입증 정도와 그 법적 평가의 한계를 짚어내면서, 위자료 지급을 사실상 차단하는 대신 양육비 액수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조정되도록 협상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첫 1년은 월 70만 원대, 이후로는 월 80만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동되는 의사를 반영하면서도 절차 진행 속도와 협상 카드 활용을 정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쌍방이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소와 반소의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출 시점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협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주장은 그 자체로 결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협상의 카드로도 기능하므로, 의뢰인의 실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한 뒤 단계별 협상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 합산 소득에 따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불리한 액수로 확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의사 변경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