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의 존부와 고의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진술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촬영 행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기기 사용 내역, 사건 당시 동선,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기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일반인의 시각이 아닌 구체적·종합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 기기 분석 결과상 촬영 영상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현장 정황상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 의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관의 추궁성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영역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종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압수·분석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기기 내 데이터의 보존·삭제 여부,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 단계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