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준강제추행이라 불리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감경 시 징역 10월 이하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술자리가 이어진 이후, 같은 공간에 있던 상대방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손에 손깍지를 끼우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시의 정황과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상대방과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 전반에서 충돌하였고, 객관적 정황증거 역시 제한적이어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음주량, 시간 경과, 행위 전후의 상대방의 의식 상태에 관한 정황을 정리하여, 준강제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태양,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침해 정도가 양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고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중한 성범죄임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음주 정도, 시간 경과, 의식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첫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