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소속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명백한 수직적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전 부분에 걸쳐 엇갈려 사실관계 확정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성추행' 또는 '교수 학생 성추행' 등으로 불리는 이 죄책은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좌우됩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경 자신이 소속된 대학교의 학생인 상대방에게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교수와 학생이라는 명백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력 요건 충족 여부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고의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진술 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를 부각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력 행사의 정도와 양형 요소였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위력 요건 자체를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직업적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가해졌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부당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및 법원에 단계별로 제출하고, 공판 과정에서는 직접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가 분명한 이상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보다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입체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와 직역,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