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촌지간인 상대방을 부축하던 과정에서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어 사촌지간 역시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죄는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가 좁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 위험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촌인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상대방을 부축하며 이동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 위 상황에서 옆구리와 배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사정을 두고 상대방이 이를 성적 의도가 담긴 신체접촉으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 적용되었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다투지 않으면 구속 및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축이라는 행위의 성격, 접촉 부위와 양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간적 길이, 주변 상황과 목격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축이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친족관계, 사건 직후의 언행과 정황을 토대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위를 만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2) 사건 경위와 법리적 평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추행의 객관적 성립과 주관적 고의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기소되어 재판에 이를 경우 실형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임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추행 및 고의의 부존재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종결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한 신체접촉 사실의 부인보다 해당 접촉이 추행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고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