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약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처분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점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과 유사한 형태의 위조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마스크 수급난이 극심하던 시기였던 만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위조품을 판매·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와 외관상 유사하게 제작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한 사실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으며,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위조 마스크 유통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방침을 천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사회적 비난 여론과 동종 사건들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고려할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약사법 제61조에서 금지하는 위조 의약외품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가담 정도 및 인식 수준이 어떠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약사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조 마스크의 제조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유통 단계에 일부 관여한 것에 불과하며, 제품의 위조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 역시 제조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약사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 관련 거래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에 따른 양형적 고려가 구속 단계에서 과도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약사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담한 범위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변론에서는 구속은 본안 판단에 앞선 인신구속 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약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수급 위기라는 사회적 배경상 동종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체계적인 영장실질심사 변론이 구속 위기를 막아낸 핵심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는 이후 본안 절차에서의 양형 및 사실관계 다툼에서도 유리한 기반이 됩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본안 다툼 이전에 구속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의 경우 여론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와 가담 정도가 정확히 정리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약사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