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토지 매매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고소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매매목적물의 특정 여부, 잔금 지급 시기, 대금 완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1년~4년, 가중영역에서는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특정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약속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대를 피고소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거나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매매목적물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문언,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현장 답사 정황, 대금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매매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었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잔금 지급 시기와 대금 완납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당사자 간 정산 합의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약정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사실, 그리고 잔금 지급은 피고소인의 선이행 조건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정황,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토지를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정황, 그리고 대금을 수령한 후의 자금 사용처 등을 추적하여 처음부터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편취 범의에 관한 정황증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매매목적물 미특정, 잔금 미지급 등 피고소인 측의 방어 논리가 다수 제기된 사안이었음에도,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 피고소인의 처분 권한 부존재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기 범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형성한 점은 유사 고소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을 송금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종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처분 권한이나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 범의는 직접 증거보다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기부등본 변동 이력 등을 초기에 확보하여 시계열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