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 신고를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과 매점매석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해당 물품 사업자에게 생산·공급·출고·수출입·운송·보관·양도 등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정·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마스크 판매업자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판매수량, 판매단가, 판매처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마스크 유통업에 관여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의약외품과 유사한 외관을 갖춘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판매 내역을 의약품 안전나라 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던 시기였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 수사 개시 이후 자진하여 출석에 응하였다는 점,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 사실의 평가와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인 매점매석 사범과는 그 경위와 규모가 구별된다는 점, 신고 누락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률적 구속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과 구속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정점에 달해 있던 시기에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구속 사유의 부존재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물가안정법 위반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사유는 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수사 협조 정황 등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