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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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39
공소권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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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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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2,338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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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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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33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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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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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2,336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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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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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35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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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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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33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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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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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범죄 변론 사례
NO. 2,33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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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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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332
불기소의견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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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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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동종전력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3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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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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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혼인생활 중 외도·폭행으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종결한 사례
NO. 2,330
화해권고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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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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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재산분할 부담 없이 부동산 지분 회복한 사례
NO. 2,329
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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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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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청구,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일시금 2천만 원 지급받은 사례
NO. 2,328
양육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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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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