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통상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무상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므로,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음주 상태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와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거부 당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인식 정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측정을 거부하게 된 구체적 정황, 현장에서의 신체 상태, 경찰관과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인 측정거부 사안과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별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 가정과 직장 등에서의 책임이 무거워 자유형이 부과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사안의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를 비교 제시하여, 본건이 벌금형으로 처단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징역형 선택이 적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하면, 벌금형 선택은 양형 자료와 변론 전략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측정거부의 경위와 당시 정황을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형이 선택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양형 자료 수집과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