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말다툼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려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사건은 초기부터 신체 접촉의 경위, 강도, 의도 등 모든 쟁점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의 행사 유무와 그 정도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당시 상황의 맥락, 상대방의 선행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체 접촉이 폭행죄로 평가될 만한 일방적 가해 행위로 단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과의 진술 불일치 부분에 대한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정리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하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조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처벌불원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결과로, 사건이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려 장기간 다툼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경찰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합의 진행이라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 절차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통합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