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강도가 가중되는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수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에서는 1년~3년, 감경영역에서는 6개월~1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상당히 만취한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 사실이 발각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이 부각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실형 선고가 빈번한 범죄 유형이므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차단을 위한 즉시 삭제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일관된 변론 전략으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 사유 형성을 위한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 조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