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가 다수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준강제추행'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나 수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 대표적이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 기본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슴, 팔,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신체 접촉 부위가 여러 곳에 걸쳐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았으며, 수면 중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경위 및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신체 접촉의 구체적 양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활동, 향후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분류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신상정보등록으로 인한 부수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며,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체 접촉 부위가 광범위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선고된 점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은 있으나,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신체 접촉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절차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