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24년 혼인관계를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년간의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자녀들과의 의견 차이로 재산분할 범위 조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이혼 종결과 향후 분쟁 소지 차단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심각한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별거를 결정하였고 별거 기간이 6년에 이르렀습니다.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산 관계에 있어 배우자는 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성 자산 2억 원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재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이혼만을 신속하게 원하였으나, 성인 자녀들은 재산분할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먼저 진행하고 추후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가압류까지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으로 빠른 이혼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합의에 의한 해결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변 안전과 신속한 이혼 종결이라는 본인의 의사와, 재산분할을 통한 정당한 권리 확보라는 자녀들의 의사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유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였고, 정식 소송을 통한 재산조회 및 가압류 절차가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 우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내용에 부동산과 보험 관련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뒤, 부동산 및 보험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조항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추후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행의 강제력 확보였습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일방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해지는 위험이 있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신청문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쌍방 이의신청 포기 의사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결정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측과도 직접 소통하며 합의서 문구를 수정·보완하였고, 절차적 단계를 자세히 기재하여 양측의 컨펌을 거친 뒤 최종본을 확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토대로 발령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이 가장 원했던 신속한 이혼 종결을 이루었고, 동시에 자녀들이 우려하던 재산분할 문제도 합의 조항에 반영되어 사건 전체가 일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보험 등 잠재적 분쟁 영역에 대한 권리관계를 합의문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향후 추가 소송의 위험을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 별거 후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정식 재판 절차와 합의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절차 중 어느 쪽이 의뢰인의 상황에 더 부합하는지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 안전이나 심리적 부담이 큰 사안에서는 합의 기반 종결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 시 부동산, 보험, 예금 등 자산 항목별로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