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행위의 경위,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누군가가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넓은 죄목입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하의를 내린 상태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입주민과 외부인이 수시로 통행하는 공용공간으로, 노출된 행위가 폐쇄회로 영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통행하는 사람들 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었으며, 정식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구형까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일상생활 중 누적된 스트레스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행위라는 점을 정신과적 자료, 음주 정황, 생활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노출 행위와는 구별되는 일회적, 우발적 사안임을 강조하여 죄질에 대한 평가가 완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 등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 대한 직접 피해의 정도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에 특정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행위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정식재판보다는 약식절차에 의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행위 장소와 잠재적 목격 대상에 따라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죄목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우발성,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형 사유와 처분의 종류를 적극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용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죄질이 가중 평가되기 쉬우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