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정되어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세 아동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양형 사유의 적극적인 구성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반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 구조로, 법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정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가을 무렵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세 아동에게 다가가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유사한 성격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통상적 변론만으로는 실형 회피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와 범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 진술의 형성 경위와 행위의 객관적 모습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행위 시간, 접촉 부위, 신체 접촉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양형 평가에서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 진술이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재범위험성 평가의 반박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력 발생 시점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 치료적 개입의 지속성, 사회적 지지체계의 회복 등을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성충동 조절 관련 전문 치료기관의 장기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영역 진입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본 죄의 특성상,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의 구체적 양상과 본건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변론기일마다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정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양형사유의 체계적 구성과 재범위험성 반박 변론이 의미 있게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하한이 높은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과 증거의 흐름을 관리할 경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전력과 본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치료적 개입의 지속성, 생활환경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범위험성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