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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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고발,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2,747
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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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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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위반 직접거래 금지 위반 형사고발 기소의견 송치 사례
NO. 2,746
기소의견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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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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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74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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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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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징역 6년 감형 사례
NO. 2,74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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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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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74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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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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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간음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74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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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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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74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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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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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4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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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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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2,739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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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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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공문서행사죄 검찰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2,738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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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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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변조죄 검사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2,737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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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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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736
불기소의견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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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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