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항소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채용한 직원의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을 행사한 자를 위조 또는 변조 행위 자체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조행위뿐 아니라 그 행사 또한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동일한 가벌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를 변조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조공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의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조된 면허증을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인력 신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변조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료법위반 혐의도 함께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변조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항소심전문변호사는 변조행위 자체의 시점과 행사의 양태,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변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양형을 가중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동종 사건의 양형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료법위반 혐의와의 병합 진행으로 인한 양형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교대항소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각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경위를 별도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사건에서 형이 단순 합산되지 않고 적정한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배척할 수 있는 감경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교대항소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운영방식을 시정한 정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단이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임을 양형이유의 구조에 따라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항소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는 것은, 1심에서 인정된 감경사정과 양형 판단의 합리성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감경요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조공문서행사와 같이 행위 후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의 경우, 행위 종료 이후의 시정 노력과 재범 방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병합 사건의 경우 각 혐의의 보호법익과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항소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