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 간음과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 최저가 징역 5년 이상이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이 결합되어 양형 측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1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13세 미만 피해자나 다수 범행 등 특별가중인자가 결합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수개월간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강제로 간음하는 한편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촬영물의 성격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라는 점,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는 점이 결합되어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이미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이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하여 권고형량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자백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수사 절차상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과 진료 이력,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의 정도, 수사 협조,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다수 결합된 사안에서, 수사 단계의 일관된 자백과 반성,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변론에서의 정상 부각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중하게 형성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형상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