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 다수와 함께 범행이 반복되었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비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계획적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가중 인자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자백,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뒤 신호 위반, 차선 변경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대인·대물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회 반복되며 편취 금액이 누적되었고, 보험회사의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비롯한 가담자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성 여부였습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고 범행이 반복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가담자 중 누가 주도하였는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기획·주도한 지위가 아니라 지인들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점, 분배받은 금액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회사 측에 편취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의뢰인이 자력으로 피해 회복을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법정 변론에서 양형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적지 않은 영역이지만, 가담 정도·피해 회복·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자료가 충실히 정리될 경우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다수 공범이 관련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가담 시기·역할·분배 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보험금 편취액 변제와 같은 피해 회복 조치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 인자로 평가되므로, 가능한 한 1심 선고 전에 실질적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