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사정으로 인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이 더욱 가중되어, 통상 수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용인 지역에서 피해자와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및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라는 점, 범행이 반복적이라는 점, 촬영물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죄 적용에 따른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단순 감경만으로는 유의미한 형량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용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추가 혐의 확장을 차단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용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범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계획,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었습니다. 용인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주의를 기울이며,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응시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통상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일관된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반성·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이 결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용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