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직원을 채용해 의료유사행위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형량이 가중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추가 양형사유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와 제229조의 변조공문서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문서·공문서 위변조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해당 직원들이 조리원 내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여러 건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실과 의료법위반 사실이 함께 적발되어 다수의 사건이 병합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변조된 공문서가 다수에 이르며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보호 법익 침해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형의 가중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초의료법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범행 기간, 변조 공문서의 수,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등 검찰이 항소이유로 든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고 양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수 사건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다수의 공문서변조·동행사 행위와 의료법위반 행위가 병합되어 있어 각 행위별로 책임의 경중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초의료법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가담 정도, 직원 채용 경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의 범위 등을 사실관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1심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운영 방식의 개선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서초의료법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양형이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항소의 인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와 권고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검찰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과 공문서변조·동행사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형량을 방어한 것은 의뢰인이 산후조리원 운영을 계속하며 사회 복귀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무자격자의 의료유사행위가 문제 된 경우,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을 넘어 공문서변조죄와 같은 형법상 중죄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의 추가 보강과 변호인 의견서의 체계적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의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