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혐의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조리 시설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진행된 사정상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자격증과 같이 행정청이 발급한 문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본 조문의 변조에 해당하며, 사문서 위변조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 위변조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변조 기간이 장기에 이르거나 행사 횟수가 다수인 경우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조리 시설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면허증의 일부 기재를 변조하여 비치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변조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변조죄와 함께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 항소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변조 행위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변조 기간, 의료법위반 병합 등 불리한 정상이 충분히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음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추가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이후 운영 시설 인력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동종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 절차를 보완한 사정 등을 새롭게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족 부양 및 경제적 사정을 종합한 변론을 진행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료법위반 혐의와 병합된 사건 구조에서 공문서변조 부분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는 두 혐의가 병합되어 의뢰인의 책임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정리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는 것은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재확인된다는 의미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형의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공문서변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우며, 변조 기간이 장기이거나 다른 혐의와 병합되는 경우 양형 평가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