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발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발인이 본인 소유로 추단되는 건물을 모친 명의로 등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발인이 차명등기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부동산 차명등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발인은 2018년경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부동산 거래 실무에 종사하고 있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금과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 추단되는 건물에 관하여, 모친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차명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등기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정황을 인지한 뒤 피고발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실권리자가 피고발인 본인이라는 점, 즉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모친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차명등기 자체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매수자금의 출처와 부동산 관리·수익의 귀속 주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대금의 자금흐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 임대차 관리 및 임대수익 귀속 관계, 피고발인이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고발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매매계약서의 허위성과 등기원인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전 소유자와 피고발인 측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거래조건, 잔금지급 경위, 등기 이전 시점의 정황을 비교 분석하여 통상적 거래와 다른 이례적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발인의 반박 주장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발인 측 진술의 모순점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추가 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기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명의신탁의 실체를 자금흐름과 객관적 정황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서 고발인 측은 매수자금의 출처, 부동산의 실질 관리 및 수익 귀속 주체, 세금 납부 주체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에 직접 관여하면서 차명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경위 자체에 이례적 요소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수사단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 정황과 입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