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 및 간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과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간음 또는 추행 사실 자체만으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6년~9년이며, 가중 영역에서는 9년 이상까지 권고되고 있어 실형 회피가 어려운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간음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연령, 반복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면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6년 이상이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균형 있게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의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된 성범죄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기본 영역의 하한에 가까운 형량을 이끌어낸 것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6년 이상으로 설정되는 중대한 범죄군이므로, 합의·공탁·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