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성년으로 묘사된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를 시청한 사실로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뿐 아니라, 자신이 지배 가능한 영역에 영상물을 두고 있다고 평가될 경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흔히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로 불립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작·배포·판매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부터 3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 처벌을 두고 있어, 어떤 유형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남 소재 자택에서 본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성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습니다. 시청 직후 의뢰인은 강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고, 자수 이후의 절차 진행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단순 시청 행위가 아청법상 '소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소지' 행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경우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는 소지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컴퓨터 사용 내역, 저장 매체 상태, 접속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영상물을 자신의 지배 영역에 두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및 자수 경위였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단 1회 우발적으로 영상물에 접근하였고, 즉시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유사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자수 이후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영상물의 성격, 소지의 고의, 행위태양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단순 시청과 저장(다운로드) 행위가 법리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사용 내역과 저장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초기에 정확히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고려하거나 이미 자수한 경우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