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란물 공유사이트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대금을 입금한 뒤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컸던 사건들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처벌 강도가 한층 강화된 시점이었다는 점이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은 영리 목적 판매·배포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10개월~2년, 가중영역에서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접속한 뒤 특정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대금을 입금하고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성착취물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보도되면서, 동종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상향되는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 직후의 시점이었고,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운로드 당시 자료의 정확한 내용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였던 정황, 단기간에 소지가 종료되어 추가 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점, 영리 목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단순 소지 사안인 점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여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진행, 봉사활동 참여 등 일련의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직장의 감독 및 지원 의사가 확인된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협조와 자백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저장매체를 임의 제출한 점,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에 적극 협조한 점을 부각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 인자 중 범행 후의 정황 측면에서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사안에서, 작량감경과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양형이 조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처벌 강도가 강화된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입증한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경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임의제출 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시기와 내용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