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 중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의도에 관한 방어 논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 4호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별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음주 상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배우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의뢰인이 칼을 들고 뒤따라간 정황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부부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를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부부 간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 실제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처리 방향, 즉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받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부부 사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가정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와 보호처분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의뢰인의 양육 환경, 이혼 절차 진행 경과,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4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차단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처지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폭행 등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 외에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결정이 가능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