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신체 촬영물 400건이 넘는 분량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도가 급격히 높아진 시점이었기에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며, 소지 행위 역시 다량 보관, 유포 위험성 등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으로부터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송받은 촬영물은 총 438건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를 본인의 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저장 매체에 보관된 촬영물 전체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동종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소지 촬영물 438건이라는 다량의 분량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단순 보관한 점, 영리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재유포 정황이 없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N번방' 사건 이후 동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저장 매체의 자발적 제출과 디지털 증거의 영구 폐기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와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하였으며,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들을 항목별로 제시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합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량의 촬영물 소지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된 시점이었음에도, 범행 경위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단순히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보관 분량이 많을수록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자발적 증거 폐기 동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