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의정부 지역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등급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영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장 규모가 크고 동종·이종 전과가 존재하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전시·보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환전 게임장", "사행성 게임장"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등급분류 위반과 환전·환전 알선이 결합되면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의정부 일대에서 일정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사행적 요소가 강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정황도 함께 문제되어, 단순한 등급분류 위반을 넘어 사행성 영업의 성격이 강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환전 구조 등이 부각되었고, 의뢰인이 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별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등급분류 위반과 환전 영업의 가담 정도, 그리고 영업 규모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 형태와 환전 구조,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외형 대비 의뢰인의 실질적 이득과 가담 비중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통해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및 이종 전과로 인한 가중 우려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징역형 전력이 있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범죄 유형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그리고 의뢰인이 출소 이후 일정 기간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 온 정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누적적 가중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사건과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의 일괄적 상승 위험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죄의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서로 다름을 분리하여 변론하고,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가정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영업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 복귀 노력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장 규모, 환전 영업의 성격, 누범 우려,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의 병합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쟁점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 가중 요소의 영향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등급분류 위반과 환전 영업이 결합된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영업 규모, 환전 구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별건이 병합되거나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 가중 요소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쟁점별로 분리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