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구글 계정과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카톡 훔쳐보기', '계정 도용' 사건이 이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의 보호 가치가 점점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양형도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홍성 지역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구글 계정과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해당 계정에 로그인하여 상대방이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외도 의심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열람한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별도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조력이었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사실까지 진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뒤 법정변론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은 행위 태양이 비교적 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이메일, 카카오톡, SNS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입증을 위해서라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 단계부터 적법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