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방어권 행사 자체가 까다로웠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 상태와 결합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양형 변론의 비중이 커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일대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음주 정황도 함께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다른 형사사건과 함께 병합심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전과 및 병합 사건의 죄질을 근거로 상당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상 불리한 환경 속에서 적정한 방어권 행사가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병합사건과의 죄질 분리 문제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병합된 다른 사건의 죄질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죄의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상이함을 강조하면서, 무면허운전의 양형은 도로교통 법규 위반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부재와 운전 경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상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의 기본 양형 요소를 분석해 검찰 구형이 사안 본래의 죄질에 비해 무거운 측면이 있음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표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는 점, 가족 환경 및 생계 상황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반성문, 탄원서, 생활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죄질의 분리·양형 요소의 개별 평가·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통해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심리되는 경우, 각 죄의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분리하여 양형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동종 전과 여부,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