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무면허운전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측정거부 의사의 명확성, 그리고 양형요소의 적절한 반영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시 시행 조문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력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2회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무면허운전 혐의로 별도 입건된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또는 동종전력 가중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 측정 요구의 횟수와 방법, 거부 의사의 명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사건의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가 병합되어 형종과 형량 모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를 둘러싼 양형 불이익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교통 관련 범죄와는 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상이하다는 점,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방지 의지,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단계에서 양형 부당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무면허운전 병합이라는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서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