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7개월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행사 목적과 위조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 등을 행사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 명의의 서명이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사할 목적과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결재서류 다수에 동료 직원의 서명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해당 동료는 의뢰인이 자신의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결재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해명이 사실관계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어긋나면서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동료의 서명을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관행상 묵시적·포괄적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의 결재 처리 관행, 동료와 의뢰인이 함께 업무를 수행해 온 경위, 해당 서류가 작성되던 시점의 업무 분장 상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명이 기재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위임 내지 양해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239조에서 요구되는 "행사할 목적"과 위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결재서류가 외부에 행사될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업무 처리 흐름에서 사용된 문서라는 점,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동기나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일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결재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시기별 변화,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지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각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시 접견을 통해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업무 관행에 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위조의 고의나 행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결재서류와 관련된 사서명위조 혐의가 문제 된 경우, 단순한 서명 기재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 또는 양해의 존재, 행사 목적, 위조의 고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업무 관행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