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산분할에서 75%라는 비율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녀와의 갈등, 과도한 소비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가액 산정과 모친에 대한 채무 인정 여부 등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며, 동조 제2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이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상대방 사이의 심각한 갈등, 상대방의 과도한 소비, 가출과 그로 인한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자녀와의 갈등 및 의뢰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양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분할대상 재산 가액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로 혼인 전부터 보유되어 온 자산이라는 점, 시가 상승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에 따른 것일 뿐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 또한 해당 아파트가 1층에 위치하여 동일 단지 내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는 부동산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시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족 간 채무는 실무상 그 존재와 변제 의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한 영역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차용 경위, 사용처, 변제 이력 등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금융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실질적 부담이며 분할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유책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방 사이의 갈등 상황과 상대방의 가출, 소비 행태 등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제시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무관심 등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의 압도적 유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75%, 상대방 25%의 비율로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형성 경위와 시가 산정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모친에 대한 채무 관계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시가 상승분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 부동산의 객관적 특성에 따른 가액 평가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차용 경위와 사용처, 금융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분할 시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