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20년 넘게 호적상 남아 있던 입양관계를 파양 인용 결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린 상대방을 입양하여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짧은 양육 기간 후 사실상 파양에 이르렀고, 그 이후 수십 년간 교류 없이 호적상으로만 친자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입양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파양 사유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친자 사이에 협의로 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905조에 따라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파양 사건을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등에 따라 본안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이 문제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수검 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분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던 시기에 상대방을 입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친부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상대방을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상대방은 친부모의 호적에도 기재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자신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갈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전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들은 부득이하게 상대방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던 호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상태로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질적으로 파양에 이르렀음에도 호적상으로만 친생자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정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입양 사실 자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입양 당시 작성된 서류나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입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라고는 의뢰인 자녀의 사실확인서 정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증거 구조에서 곧바로 파양 청구로 진행할 경우 입증 부족으로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파양조정신청을 통해 절차를 개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후속 본안 심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호적상 친생자 관계와 실제 혈연관계 간의 불일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가 본안인 파양 청구 사건으로 이송된 이후, 법원에 수검 명령 신청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 방법으로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간 교류 단절 상태가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입양 후 짧은 기간 내 양친자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왕래도 없었다는 점, 양친자로서의 실질이 사라진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파양 사유의 존재를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양 및 파양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받음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수검 명령에 따른 유전자 검사 결과와 상대방의 사실 인정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파양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20년 넘게 호적상으로만 유지되어 오던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고, 신분관계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례는 입양 관련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조정 절차 활용과 수검 명령을 통한 객관적 입증을 결합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 입양 사실은 있으나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곧바로 파양 청구를 진행하기보다 조정 절차를 우선 활용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양에 해당하는 경우, 수검 명령을 통한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 입증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의 구조에 따라 청구 형태와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절차 설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