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주점에서 서빙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2년에서 4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빙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으나,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 태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양형 단계에서 어떠한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제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러한 정상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결과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범죄이므로, 형사처벌 수위 외에도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