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가중된 중대 범죄이며, 벌금형의 하한이 존재하여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가중 영역 징역 6년~9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 역시 추행 행위 유무와 그 정황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으며, 양측 주장 간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치를 인정받는 경향이 있으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신빙성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변경 부분, 추행 부위와 방식에 관한 묘사의 모순, 사건 전후 정황 진술의 비논리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장소적 특성, 주변인의 존재 여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접촉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추행 의도를 가지고 신체에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불일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 인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임에도,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 탄핵과 객관적 정황의 종합적 제시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