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 이혼 판결과 위자료 일부를 받아내고,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이력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산분할 대상 범위의 확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한 자의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의 혼인생활 중 관계가 악화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첫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상대방은 다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부양료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할 때까지 혼인을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하고자 했던 입장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상대방의 유책성이 사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고, 그 이후의 사정에서도 책임의 무게중심이 이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이혼 청구를 다투는 소극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반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의뢰인이 청구원인을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녀들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식하고 의뢰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진술 자료 등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수차례 서면을 통해 유책사유의 실질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특히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권리금의 처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권리금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형성 경위와 명의, 자금 출처 등에 비추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부양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불리하게 형성된 판단 구조를 뒤집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따른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권리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 분할 액수를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유책성 판단을 항소심 변론 구조의 중심축으로 재구성하고, 반소를 통해 공격과 방어의 위치를 전환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인정된 적이 있는 경우, 후행 이혼소송에서도 그 판단 내용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영업권 등 명의나 형성 경위가 불분명한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성 기여도와 자금 출처를 조기에 정리하여 분할 대상 자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분할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